스토킹? 문자10개 미만9개월 지난후 처벌?가능성?

Question

9개월전 아는누나한테 하루인가 2일걸쳐 문자 6번인가 7번 보냈습니다 9개월 지나고 혹시나 보복성 스토킹 신고 한다면 처벌 받을까요?

받는다면 처벌수위 알수있을까요? 욕이나 야한 수위 문자는 아닙니다 집에 놀러간다거나 하루 더있다가겠다 얘기였어요

Answer 1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반복된 문자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위 정도의 문자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셨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지 아닐지 모호한 상황이므로 연락을 한 이유와 종전의 관계를 적극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이나 보낸 기간 횟수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