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무부 인터넷서신 제도는작년 말경 악용을 문제삼아 폐지되었습니다.현재 대안으로는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헌포에서 논다라는 표현 내용이 B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보류신청을 해두었다면,그 이전에 통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류될 것입니다.명확하게 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걸었을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었다면,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초 판매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재판매 사유에 대해 기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용이나 카지노 운영 역시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운전면허 등은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것이라면위 예시들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제한 없이 위 행위를 할 권리를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도위원회 운영방침이나 규정은,부회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면 확인이 가능한데,보통 학교마다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증권 사기, 테라 코인 등에 대한 시세조작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후유장애를 고려하면 손해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실제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도 그 직원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