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누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이 될 것이고임차인 책임이라면 곰팡이 역시 임차인 책임 하에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관리사무소 통해 중재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어서 상해진단 등 받으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집행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고 후 수사기관통해 인적사항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실에 이동하여 보관하고,별도로 위 물품을 관리실에 보관중이라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으로 공지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수사진행중인 것이라면현재 변호인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진행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사가 추가적으로 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사 제출 자료면 열람복사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기망 행위가 명확해야 하고 지시 사항 불 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가시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판례가 적법수사라고 본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기회제공형이라고 적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