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에 따라,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벌금형이 없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문화상품권을 충전한 계정이나 일단 오픈 카톡방을 만든 계정에 대한 명의자를 특정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금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요하므로,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해당 실종자가 사망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에 관한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유한회사의 설립이나 운영과정 일반, 그에 관한 법규정 적용에 대한 것이라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자백하는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거나,오히려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동생으로부터 피해 사례나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민원이나 군 경찰에 형사고발 형태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단순 뺑소니의 경우피해자가 다쳐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허위사실로서 누군가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였다면,누군가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작성자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