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에서 추가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저는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재판부앞 추가증거제출 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있나요?

1.내사건검색에 올라오나요?

2.열람복사 신청가능한가요?

3.열복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nswer 1

1. 나의사건검색에서 제출한 서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증거에 대한 열람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사가 추가적으로 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제출 자료면 열람복사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