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도로교통법에 따라,그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면허취소 1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로계약 전에 근로자에게 범죄경력회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제한되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후견인으로 하는데 가족들이 동의하여도 가능하나,부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여야 하고,다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을 협박 또는 폭행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성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 등으로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협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댕 재산을 담보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형이 1년 6개월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어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이 되어도 위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앞선 구금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탈옥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