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손님이 급증 했는데요?!

Question

식당을 운영중인데

익명의 누군가가

저와 식당에 관한 허위사실

악의적인 내용이 아닌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을 올려서

손님이 급증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올리신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사실확인을 할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본인이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Answer 3

기재된 "감동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4

소비자를 타인이 위와 같은 거짓된 내용으로 기망하여 가게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제3자에게 사주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