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로 손님이 급증 했는데요?!
식당을 운영중인데
익명의 누군가가
저와 식당에 관한 허위사실
악의적인 내용이 아닌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을 올려서
손님이 급증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올리신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사실확인을 할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기재된 "감동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소비자를 타인이 위와 같은 거짓된 내용으로 기망하여 가게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제3자에게 사주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