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주로 음주운전 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단속된 사람들이 측정 거부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별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이행한 내용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구체적인 건 지시마다 다릅니다.나머지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일부 내용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현재 후기 등 삭제한 점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파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 주체는 지자체라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다른 위해행위가 없다면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만 판단하면,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대여자가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공판을 종결하고 최종 구형을 하기 전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미리 형량이나 구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형량을 알 수 있기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월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짐을 뺐다면,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 기간 동안에 월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소재지를 탐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진행 어려워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피해자 소재지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면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을 우선하는 게 유리하신 건 맞습니다.

해당 시위가 점심 이후에도 진행되기도 예정돼있었다면 식사 후 다시 시위를 진행한다고 하여 집시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