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책임비는 경우에 따라 무등록판매업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개인 간 거래로 책임비를 지급한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고소는 본인 관할 주소지에서 가능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범행지인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명의자가 본인이고 피해자도 본인이라면 가족이 대신 하긴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의 경우, 미회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여권발급이 어려워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권이 발급되어 있다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압류 신청 등이 제한되빈다.동산의 경우 공동재산이고 각 명의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자녀가 진정한 의사로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상 환불 또는 해제 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지만,계약금 취지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그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액으로 상환받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자녀가 납치되었음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기죄가 문제되고아동에 대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구체적인 방법이나 끼칠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여 위협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참고하지만 그 내용이 탄원을 구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