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 19세 이상인 자가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연락을 하고 건전한 연애를 하고 지내는 건 무방합니다

원금이 회복되어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다툰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지만 원금이 회복되고 마무리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법정상속분에 못미친다면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모호합니다. 경찰 신고하실 수 있으나 CCTV 등 범인 특정에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이 본인이 어떠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대리에 의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 개인이 차량에 공개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판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수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선불이라면 기 지급받은 월급 중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일수와 미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