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이트의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음란물 역시아청법에 규정된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정도나 공익성 등을 기준을 종합하여 사안과 같이 중범죄이고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입사 이후에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그 부분의 부당함을 다툴 지언정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나 지인들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겠지만CCTV 등이 이미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입증의 한계도 명확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란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실현행위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단독 제공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친구가 도박한다는 것을 알면서, 수익에서 일부를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말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같이 한 친구들이 당시 상대의 소위 트롤행위를 증언한다고 해서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자가 본인에게 사해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재판 절차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도록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