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일부 후원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당사자들이 이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호로 오해하게 하거나,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재매입이 불가하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상대가 보관하여야 하나 동의없이 판매항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당사자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단순히 전달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준 것이라면 위 주장이 이유없어 보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여도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