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일방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 편면식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공용부분에서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개인 소유자나 임차인이 할 것이 어니라 관리주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나 원작자를 표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저작물의 이용범위는 해당 저작물마다, 사이트마다 다르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이상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가 실수로 공개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나재판정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소액피해사건에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 기존에 들어간 비용은 당사자 협의로 분할하거나 정산하고,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 대화내역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구하여야하나 증거가 불분명하면 사귀던 중의 이체한 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