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0원 미만의 단위를 버리되 그 100원까지 올리는 것이므로 8700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진료행위에서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동물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입증이 핗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도로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해당 원룸 주차자나 도로 통행자가 불편이 없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수자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단순 인감증명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계 세차의 오류와 관련하여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단순히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제품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고 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문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맞추거나 하면 과실치상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도 쪽으로 물을 뿌린다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그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재산상 처분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