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하자 보수 이행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조사의 부당한 부분을 다투려면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함께 다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가처분의 보전 이유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소명하시어.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죄로 처벌된 경우라면 개명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단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허가율이 낮은 건 맞

해당 차량이 정차중이고 단순히 문을 여는 상황이었다면 교통사고라고 보긴 어려우나, 일단 당사자를 찾아서 치료비 등 협의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형제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상속 포기나 협의상속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지분 부분을 제외하고 상속받아야 하고 협의상속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라고,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문제되고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계속 방문한 것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책을 받은 이후 자퇴하였다면 민사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9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