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민원 답변을 고려할 때 허위 진단 부분이 의료인으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녹취록에 불과 하므로,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녹취록이 진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허위 진단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식당이나 개양식장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식당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디스코드를 통해 상대방에게 판매해달라고 말하거나 계정정보를 변경해준 이력,기존에도 대리 판매를 부탁한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생산제품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여 판매한 것이라면4년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하다가 그 청산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투자금을 상대방 동의 없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상대방의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망인이 유언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유언도 없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고위 대화 내용만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고 궁금해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항고는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항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편면적 구조이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당일에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면,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