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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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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창작물에 사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권에 위반되나요?
서울 등 단순 지역명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단어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CCM 악보 올려져 있는거 다운 받아서 사용 가능한가요?
해당 악보를 본인이 공유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줬습니다...
비대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해당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18살 미성년자인데 쿠팡알바신청가능할까요?
해당 공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여기서 쿠팡에서 채용가능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김치프리미엄 매매 방법 위법인가요?
가능할 수야 있지만 계속하여 외국 은행에 송금하여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모임의 회원들을 위한 카페이고 그 카페 이용자가 실제 회원으로서 B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선거구는 언제 확정되나요?
올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한 경우 새 주소지 기준이고 그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 주소지의 선거구를 기준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입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사실상 대표이사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 확인 어떻게 하나요...?
생기부의 경우에는 나이스 등 관련 포털에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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