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훼손 정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입주 당시에 새로 교체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차도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에 관하여 당사자가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구조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거나 혐의 인정에 대해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범죄 피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중 대부분이 학부가 법학과전공이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애초에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는 법학과가 없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학점에 대한 관리나 LEET 성적, 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면서 여유가 되시면 학부 과목 내에서 법학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유리하고 정량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이미 2년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에 입출금정지를 신청하셔야 하고 피해금이 아직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이라면 그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시점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결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별도 안내하지 않는 한 기존 결제금액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존 안내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셔야 분쟁조정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을 예시할 게 아니라'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 한함'이라고 특정하는 게 필요해보이고 다만 협의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안내받으신 대로 미납으로 인해 수신정지된 경우라면 미납분을 해소하거나 통신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정지 해제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내사 종결되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내사종결이 아니라 불송치나 불기소처분 등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경우 그 이후 다시 고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