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감을 이유로 별도로 기간이 정지되는 건 아니고 해당 명의에 대하여 미납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자백 외의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추심행위가 과도하고 욕설이 반복되거나 협박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건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거나,그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단계에서 직접 증거자료를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이즈가 측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만으로는 개인 간 중고거래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게임을 대신하여 해당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으로 라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이후 납부기간과 함께 납부하라는 안내가 오고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미납되면 독촉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 아니고,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