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그대로 괴롭히지 말라는 정도로만 얘기했다면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여도 송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선택이나 주소지나 근무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불 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위임행위도 한 게 없다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건은 별개이나 차라리 그 부분으로 위임범위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이 부분을 불법추심으로 문제삼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졌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그 배상명령을 기초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다면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동일인인게 확인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미고지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중개대상물의 선순위권리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계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그 계정이 학교에서 공인한 공식한 계정이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나 수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유지해야 하고,그 이후에는 새 새입자를 구하는 부분을 협조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