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은 불법으로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의사파업은 불법으로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의사가 고귀하고 전문직인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환자의 생명을가지고 파업하는건 살인방조죄 라고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Answer 1

단체로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사망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인 방조나 과실 치사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