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면서 담배피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는게 아닌

길가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걸아가면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지요??

Answer 1

현행법상으로는 금연장소가 아닌 장소에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라도 금연장소가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흡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