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관계를 정리해서,관련 판례나 법리를 정리해 사안에 대해 기재하기도 하나,의뢰할 때 판례 등 요청가능하나 보통 그러한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를 두고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하나 일반 병원은 그러하지 않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 장애인인 경우에도 그 점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면 공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홈페이지 광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게시글에 광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주차제로 운영되어 본인에게 지정된 주차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용부분의 전유화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더.

압류금액에 알아서 반영되어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위한 압류된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탈북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입증면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마친 후에라도 재산이 발생하면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 진행되어 선고된 내용이 항소심에 대한 것이었고 당사자가 상고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