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안녕하세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가 재산분할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끝인건지? 아니면 항소심이 한차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선고된 판결이 항소심 판결, 즉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면
상고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재판은 2심 절차이기 때문에 3심제인 현행법상 한 번의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최태원 회장측은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제2심 소송이 나온 것이라 아직 법률심인 대법원 3심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최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번에 진행되어 선고된 내용이 항소심에 대한 것이었고 당사자가 상고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입니다. 최 회장 측에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 2주 안에 상고할 전망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