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소유자나 임대인으로서는 아랫집과의 관계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 여부와 별개로 떠드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두절된 후 계정을 탈퇴하였다면,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고소한 경우 결과적으로 사기 고의가 아니었어도 무고가 성립하진 않알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변형, 훼손하여 확인이 어렵게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에 따른.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 서로 과실이 있다면 양해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물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인물과 내용으로 변경해 기망하는 것으로 주로 유명인이 투자하였다는 식으로 사기범행에 이용됩니다.

특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목격자 증언이 있거나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 연동된 이메일을 통해 다른 계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말하며 임기중에는 그 적용이 이어지므로 체포가 어렵게 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 신청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 사건에서 함께 조사하도록 요청하셔야 하고학폭위도 변호인이 출석 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