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소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환대상될 것입니다.

체포는 단기간 유치하여 수사하는 것이라면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장기간 인식구속이 필요할 때 영장에 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칭의 경우,단순히 사칭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주무관청에서 확인하는 경우 제대로 고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고발을 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원에 해당 주무관청의 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어플이 이미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서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의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님이 연대 보증한 채권이 정확히 무엇이고,보증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심적으로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이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 할 수 있게 비용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고그것도 어렵다면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건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당 가게에 대해서 불만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