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비제이에게 댓글 문제인가요.

Question

자주보는 방송이있는데 팬트리같은 야한영상을 사고 판매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댓글을

누나 실망이야 라이키에서 영상 유출됬다는데 자위영상 같은 야한영상 판매해서 돈 버는 성범죄자 였어?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실제로 해당 영상을 판매하거나, 그 영상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