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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을때 과태료 언제 날아오나요?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본인이 위반사실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민원 사이트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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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중임등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연임등기와 중임등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임과 중임등기 모두 같은 의미이고임기가 종료된 대표이사가 재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임기를 재연장해야 하고 이때 연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돈을 쓰며 제작한 영상을 출연자의 변심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or 내리는 대신 영상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처음에 해당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착수한 것이라면 변심에 의한 게시 중단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 손해배상하여야 하나,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유언공증이나 유언장,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이 의한 유언이 있으나 그렇게 이루어진 유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다투거나 유류분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나 점유를 중단하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해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1년이 지났고 합의가 되었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냥 불륜사실을 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벌과금 조회 법원사건번호 조회
형사사건에서 조는 즉결심판사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대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청 등에 벌금 미납 여부 확인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고돈을 받은 후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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