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으나,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교환 후 하루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갚은다는 말을 믿고 쓰게 하였다면그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1대주가 계정을 정지되게 한 경우에도,본인은 3대주와의 관계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본인은 별도로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빼서 민사합의를 진행하진 않으나,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어 민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살인한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스나 잔상 부분은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정상해지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이후 연락이 안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위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사건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폭행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적용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빠르고경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입문 서적을 읽으시며 기초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고,당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한 생활법령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생활법령은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Main.laf

헬맷의 안전기준에 반하여 다른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