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지를 특정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송달하지 못하면 공시 송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한 후 ,등기열람/발급 란에서부동산 열람하기로 해당 목적물 검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1명에게 연락한 경우에도 퇴사 후 해당 개인정보를 알게 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은 1명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해당 병원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이는 병원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등이 국한되는 건 아니고보살핌이 필요한 친척이나 조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쫓아내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여도,휴대폰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보는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경우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일단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발기인들이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구상하여 창립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이때 임원을 선출합니다.자본의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토 및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은 사회적 명예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전과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이륜차와의 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차에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나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차에게 더 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