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위 질문 기재의 2024년 기간이 계약의 종기라고 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기존 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년 간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령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액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경우 보호자 의사에 관계 없이 본인이 고시원에 입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시에는 임차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포함)을 잘 지참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보도된 건은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나 관련 쟁점이 겹치는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말한 조건의 이행으로 반환받는 게 아니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인하거나 그 주변 CCTV로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가지고 그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닉네임, 고유 특징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그 기재 내용이나 다른 사정으로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한번에 두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