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로써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에 이행 조건을 명시한 게 아니라면, 미이행시 그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 불안의 취지를 철회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4개월이 늦어진 경우에도 당시 영수증이나 접수증을 가지고 수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늦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모두 협의하여 재작성한 것이고 전입 신고도 받았다면 그리고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뱅크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국가 부도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예금 지급 능력을 불신하여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특정해 욕설을 하였다면,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욕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구체적은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물품이 가품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그 이후 상대방 항변에 따라 가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자체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라면,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100퍼센트 정품이라고 기재해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협의한 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부분을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