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시효는 글을 게시한 날로부터 적용되고 허위 사실 적시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7년 또는 5년입니다

본인 소유 빌라라고 하더라도 입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면 CCTV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와야 하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산상속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결정 당시부터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민간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보수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수 폭행이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치료비와 일실 손해 위자료를 고려해 정합니다

가해자가 그러한 주장으로 미지급할 위험이 있으니 기존 합의대로 말일마다 돈을 지급하도록 민사절차를 취하는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외주 작업에 대해서 상의하거나,디자인을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단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미지급이나 디자인 남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소송상으로 손해액이나 지급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