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고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당사자가 촬영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범행에 제공한 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면, 계좌 명의자의 과실은 공제되어야 할 건 아닙니다.

이미 계약 종료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관리비 관련 부분은 그 이후의 협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다툴수 있고,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비접촉사고라고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으로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나 견인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견인 과정에서 재물 손괴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의견서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해당 방에 속하였던 것이 처벌될 가능성도 낮고설령 단속되어도 이르게 퇴장한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등록을 해야 할 수 있고다맘 그 부분은 선고하는 과정에서 신상등록에 대해서 부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