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접근금지를 요청한 신청자가 연락하는 건 무방하나,그러한 연락 행위가 본 건 접근금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해당 승소건을 제출하시는 건 무방합니다.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재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일단 해당 사고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건 접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견인이나,긁힘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날인이 없다면 위 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면(애초 수술실 출입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휴게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견적비나 수리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야 이루어진 것이라면세대생략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고 있다면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신탁 설정 시에도 유류분 반환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회사가 집행해준다는 점에서 신탁회사가 아니라서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