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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성적 호기심이 제가 트윗을 보다가 가격표가 궁금해 불어봤습니다 그 후 저는 가격표만 보고 고민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을 돌리고 라인을 안했습니다 저 고소 당하는거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적용죄명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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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으로,
가격만 알아본 바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고소에 나아갈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