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본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결정에 기재된 집행기한의 경우, 이를 채권자가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결정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는 정보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처리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장 대여 행위로만 처벌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금액 자체를 고려하더라도 사기 사건이고 범죄수익을 일부 수취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대조하면서 알게 되거나 포렌식 내지는 영장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의자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사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각각 선고된 것인지 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합산하어 형을 집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종적인 판단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국가마다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나 역사에 따라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인인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의자조사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더 늦어지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