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수사 기관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현장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점유 시를 기준으로 하고,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입니다.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요건을 갖춘 시기의 문제입니다.

계좌개설 제한이 되는 20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한달에 보통 20 영업일인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사실상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걸 찾아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사례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 지급 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배포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내용이라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별도로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나 소액이고 원금을 돌려주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문제를 편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문제의 출제사 등에 대항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공갈죄의 경우에는 고소또는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그 이후 합의하거나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