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체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현행범으로서 적법히 체포된 경우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수색 등을 할 것입니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위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위 제1항 제2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도어를 설치하여 입주민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따라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이 문제 됩니다

그 영업사원이 잘못 안내한 것만으로 3만 원을 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강제하긴 어렵고, 안내받으신 대로 5만원을 납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 강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후 이송되었다면 그 경찰서에 추가적으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이송 후에 수사관 배당을 거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접수 번호의 경우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가위를 들고 다가갔고 상대방이 제압 후에도 10분 이상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공식 인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통지가 필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외에도 우편이나 연락등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개별 법령이나 지자체마다 그 요건을 다르나 최근에는 대부분 저출산 경향에 따라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