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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지야밥먹자
오늘자부터 병원에 신분증을 안 들고가면 진료비에 대하여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맞다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같은 것도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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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확인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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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작년에 개정된 제12조 건강보험증 항목에서 건강보험증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현물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