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내용이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 전공심화 관련 통화를 하였고,실제로 그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고발을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개강 전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보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 등으로 환불 요구하는 점 남겨 두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검찰단계에 넘어가면 담당 검사나 그 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은 점을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청 당일에 열람은 어렵고 재판부 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괴롭히는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메모 등은 일단 증거자료로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비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그에 불응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불법주차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이지 벌금이 아닐 것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며,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이직을 하여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이나 잡동사니 등 소화전과 무관한 것을 넣어둔다면,소방법이나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