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였다면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담보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집행 정지의 담보금이 필요한 것은 그 강제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로서 자전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그 이후 상태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부분은 같은 날 이루어졌더라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전까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따른 집행 등이 제한되는 것일 뿐 그 이자 발생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내용이 반환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회사의 고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말씀하신 도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 것이고, 제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처분 결과를 안내하여야 하고 고소를 각하하려면 그 판단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방이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므로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 역시 그 부분에 관여하면서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나,특수협박의 법정형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 이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