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타깝게도 현쟈 개인 회생 면책 이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인 파산과 회생 모두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각자 쌍방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친구분이 더 많이 다쳤다면 본인의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손해바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가령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재산을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사망하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대표이고 해당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주주나 투자자)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족 연금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정 배우자가 그 지급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받고 있다면, 연금의 수익자를 그 사실혼 배우자로 정해둔 것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임금 체불 사건과 같이 대지급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선 고소에서 고소인의 조사 전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현재 상대방의 불의를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