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해당 법률상 구매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재판매하면 판매행위가 문제됩니다.

가압류이므로본압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도로 가압류만으로 본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하고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보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 정도로는 이혼소송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유기행위가 장기화되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술집에 다닌다라는 허위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의 훼손 둥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바리맨의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CCTV 발달하여 피의자 특정 용이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사건수가 더 적어졌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인상 부분은 상임범에 반하는 부분으로서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결국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등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