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수령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한정승인 기간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장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소명만 가능하면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접수 시를 기준으로 2~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야겠지만가계약금의 경우 별도로 배액상환을 약정한 게 아니고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면 반드시 배액상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소 제기를 감안하면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CCTV 영상이 폐기될 수 있어 증거보전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하는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선으로 간단히 조사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 비용 제출 등 절차고려하면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계산하여 신청할 것이나 먼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상은 원고에게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법률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인데,최근 논의되는 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에 대한 보조를 넓히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수사 일정이나 이송은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이므로 그에 불응하여 이송된 경우 거기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일정에 협조하시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 명의자 내지 운영자가 대여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고 민사절차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상대방이 합의당시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