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서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얻었고 그 내용을 정보 공개 목적이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를 위해 민원 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공시 송달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공시송달을 받은 게 있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제대로 송달받은 후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양육 및 친권자가 도움을 구하여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면접교섭과 별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의무보험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과 비교를 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건과 관련된 공간이나 시간을 설정한 것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같은 사람이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CCTV 부분은 다른 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 해마다 정한 것이라면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지급 후 주총에서 추완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용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향정을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지식이 많지 않다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용은 게시판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내외로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채권자가 적고 채권관계가 간명하다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