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일방과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명의자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확인을 받아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하지만결국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님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빈다. 경찰에 제출하며 추후 추가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미리 말해두면 될 것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후자는 의사 확인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항변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직업이 없고 앞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라면,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어렵고,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30분 동안 고성을 지른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진 경우,해당 탕후루가 다른 탕후루와 달리 치아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니라면,그 식품 자체가 치아 파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도 먹은 것이서 배상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주거침입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만,해당 테라스가 문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용이하다면, 적어도 문을 두고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지를 기재하여야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