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 그러한 특약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면 특약을 기재하지 못해서 파기되는 부분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을 먹거나 가지고 온 걸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인사이동을 위한 경우도 있고 재판부 내 부담경감을 위한 재배당인 경우도 있어서 이유가 다양합니다.재판은 그만큼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제기할 수 있으나사기 고소하였다면 그 결과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조현병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제출로 그 사건 당시 심신미약 등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폭행 자체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존속폭행이라 가중처벌대상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른 과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위장전입 등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본가 등 가족의 주소로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것이 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나, 그러려면 해당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장소 특정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채무 집행 전에 사망하는 경우 가압류 집행이 당장 어려울 수 있고, 그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후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사정이 달라진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앞서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양육비미지급하겠다고 한 합의서가 고려될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게시글에 올렸다면본인이 무지성으로 글을 썼다고 항변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