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퇴근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부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차주는 그 책임 일부(차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것입니다)를 알선업체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시켜서 녹음하게 한 것이라면 부모의 녹음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에서는 통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아이가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교사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위와 같이 형집행정지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법정된 사유가 없는 한 경광등 사용이 제한되나,개인이 손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에 대해 별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인적 사칭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공소가 제기되어 법족 판단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의 죄에 대해 증거를 새로 찾은 경우에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과기록의 경우 수사기록이나 다른 기소유예 등과 별개로 평생 남게 되고 추후에도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청 후 담당재판부가 정해진 경우 처리기간을 문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부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