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위 가 내지 나목의 행위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 드론으로 추적한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판례가 형성되어야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고, 환불대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논의해보실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즉시 지급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지웠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아는 게 아니라면 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위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사기에 이용되어도 책임을 지진 않을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아닌 지인이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부터 가려져 있다면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테이프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사측이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일부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나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금액을 정한 법률은 별도로 없고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이란 압수수색 외의 방법으로주로 사건현장을 수사관이 관찰하고 인지한 바를 기재하는 것이나, 원활히 활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욱하여 잘못 보낸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