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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배우자 관계 등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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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지난 성추행신고가 가능한가요?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별도 감정을 의뢰하여 진술을 분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사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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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인사람이 뭘북을한다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목적을 가지고 월북을 시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위 조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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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 수사할 때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무리한 수사라는 건 사실은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어느 정도 혐의 판단이나 수사방법에 대하여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고 하더라도,피의자로서는 불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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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협박 헌터일까요...?
유도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 여부도 미지수이고, 본인이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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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태도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모욕죄는 적어도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에이씨'라는 정도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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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 2항의 존속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의사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아직 고소가 가능하나, 사죄한 내용과 피해자인 모친의 증언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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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없이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인이 이미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다면 별도 확인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수사관 연락 이틀 후 합의한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해당 수사관의 소속관할서에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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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법정형이 경하여 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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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빌린 것같지 않은데 달라고 하는 돈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서 반복되거나 공갈, 협박에 해당하면 각 죄에 따라 고소대상이 되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민사사안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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