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집 도어락을 맘대로 부쉈어요

Question

비번을 바꿨다고 도어락을 부수고 자기가 아는 번호로 해놓지 않으면 또 설치를 해도 다시 또 부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주인 없는 집'이라고 표현하신 점에서 그 도어락으로 점유하는 것이 적법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