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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국 법원 휴정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로 매년 12월 마지막 주 1월에서 첫 째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실시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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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이 법적으로 무죄를 받던데, 그럼 사실상 타투도 합법인건가요?
반영구화장에 대한 비의료행위 판단에 따라 타투도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지만, 반영구화장처럼 판례가 나오기 전에 단정하긴 어렵고입법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간명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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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감사부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입기록이 간단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 목격담 만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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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대재해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인 등을 두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규모업장은 그 특성상 위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입법상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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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롤 1대1 채팅 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중에서도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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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했고 소송취하시 따로 비용이 드나여?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화해로 소취하 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나, 기존에 약정한 선임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추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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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리면 결과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는 모르겠으나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피해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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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어요
뒷모습이 찍혀있었고 모르고 올렸을 뿐 현재 지운 것이라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용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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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해지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한편 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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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업체 사기 형사고소 도와주세요 ㅠ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라기보다는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발뺌하더라도 녹취록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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