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그 물품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화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이나성적 비하 발언 등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사실상 폐업인 사업자명의를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수감된 것이 명확하다면,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소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에 해당하는데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학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하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섣불리 한쪽에 책임을 묻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고,제3자인 업체에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인지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작동하는 영상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하자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인데 받은 직후 작동이 불가한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나구매자가 판매자의 점검에 대해서 먼저 거부하고 소를 제기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박상, 2주, 가료 등 다소 경미한 피해라는 점에서 병가 여부나 유무급 병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피해보상이 이더리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국내거래소 지갑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재단의 지갑을 생성하라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수익자 변경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은 아니나추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