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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은 직접 판매한 알바생이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사업장에 내려지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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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에 누군가 자꾸만 고양이 사료와 밥그릇 물그릇 같은 거를 갖다 둡니다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길거리 고양이들에게 몰래 먹이를 주는 행위자체를 금하고 있는 규정이나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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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아이패드를 밟아서 패드가 휘어졌는데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아이패드가 있는지 모르고 가방을 찬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밟아서 휘어졌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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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밭에 멧돼지가 계속 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멧돼지 출몰에 대하여 119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 산에서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경우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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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만기가됬는데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그게 보증금 채권이라면 그 차액을 임차인이 별도로 청구할 것이고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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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빚 아닌 빚에 대한 민사소송이요,,도와주세요ㅠㅠ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위 입금내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속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거나 위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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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연락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간단히는 스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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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랑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헌법과 법률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예전에는 법률이나 헌법이 없고 그 위에 계급이나, 지배자의 규칙이 있었고 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다툼이 되거나, 최소한의 인권 등을 보장하지 못했기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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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일당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조직적 사기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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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고소권 행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수위의 발언도 반복적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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