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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차를 치고 도망가서 잡았는데, 물피도주라고 주장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물적 피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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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보복운전을 목격했을때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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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대부분의 계약 관련 행위를 임대인의 어머니와 해왔다면,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그 어머니가 했다면 계약종료통보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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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어떻게 법적대응을해야하는지
상대방이 본인을 속이고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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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들 때 현금을 주면 불법인가요?
신용카드를 만든 것 자체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해당 신용카드로 일정액을 사용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현금을 페이백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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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역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사안이 간명하다면,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도 이미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명백하다면 다소 진행이 간소할 수 있으나 그래도 3-4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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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유 횡령,배임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실제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그 피해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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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옳고 그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진지한 반성 여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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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1심 선고형을 받아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조치(자백사건이라면 추가 양형사유, 부인사건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취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그대로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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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기재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소송상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다투지 아니하면 그대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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