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심차량을 신고 후 추격하는 것이라면,그 과정에서 과속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범체포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위법사항의 예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이사에 따른 송달주소변경 등 조치를 취하심녀 될 것입니다.아니면 법원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순히 그러한 사유로 거짓말을 하였다면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률적 분쟁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B가 중도사임함으로써 홀로 남게 된 A대표가 단독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앞으로도 단독대표체재로 하는 것이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해외 결제라면 위메프가 아니라 위메프플러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결제 내역에 대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나,실제로 해당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가 있는것인지는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권리행사로 보입니다.

단순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연성은 성립하나 실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아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류, 담배 등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